[뉴있저] '보복 수사' 공방 가열..尹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야 간 보복 수사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 정권 수사 공방 그리고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입장을 밝혔죠. 먼저 그 내용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땐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실까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얘기 들어봤는데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주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여러 가지 미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법 과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용호]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하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떤 정치보복이다 혹은 언론에서 신구 정권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5년 전에 민주당 정부는 당시에 모든 정부 기관에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정부에 일어났던 것 중에서 적폐가 있느냐 샅샅이 훑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걸 그 당시에 정치보복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수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벌써 끝냈어야 할 사안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했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넘어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과연 팩트가 뭐냐, 실체적 진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지 이걸 정치보복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정치권의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상당히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신현영]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정부에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동안 주도했던 국정농단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보복 수사였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으로서 너희도 했으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의 대응은 저는 매우 옹졸하고 편협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고요. 또 측근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앉혔고 또 여러 가지 검찰 출신의 인사들을 계속하면서 지금 검찰 그리고 정권 직할체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말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관성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우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장모님. 이런 측근 수사도 공정하게 일관성 있게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측근 수사도 형평성에 맞춰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용호]

저는 그 부분이 정말문제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이라고 해서 여권 무죄, 야권 유죄 이건 안 된다고 봐요. 검찰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은 이유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많이 수사권을 뺏겼지만 그러나 지금 검찰에서 어떤 문제든 간에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고 적어도 자의적 판단을 하지 말고 사실과 증거와 모든 것에 기초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벗겨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전에 민주당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민주당도 보복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5년 전에도 그 정권 갖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사는 어차피 과거 갖고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앵커]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묘한 게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사실 현재 검찰의 수사 양태를 보고 우리도 정권 잡아봐서 안다. 이거는 대검찰청이 기획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전 정권에서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묘하게 이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사하는 모습을 보고 한쪽에서는 이건 정상적인 사법 집행 과정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보복수사다 이렇게 정반대 방향에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신현영]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기관장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눈치주기나 압박을 통해서 사퇴를 종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미국처럼 대통령 임기제와 정말 기관장 임기제를 맞춰서 가는 방향.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반복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민을 통합하고 여러 가지 보수와 진보를 같이 화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계속 수사를 운운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 정권 초기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또 지지율이 최근에 5%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 그것을 제도화하는 문제.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자세히 짚어보고요.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아까 저희가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 구체적으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관련한, 지금 국무회의에 불참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상 사퇴를 원하는 그런 본인의 마음을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용호]

글쎄요, 그건 그 발언을 본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또 방통위원장 이 부분은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 이것처럼 장관급이에요, 급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분들이 전 정권에서 임명이 됐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또 이런 것을 같이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장관급 이상 이런 분들은 정무적 판단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국무회의에 불참을 하게 된 이런 것 갖고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국무위원은 장관급이지만 반드시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활성화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국정철학을 달리 하는 분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조금 껄끄럽겠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전현희 위원장이나 다른 분들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또 법적 임기가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금 눈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고 또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방송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방송의 중립성과 연결되니까. 오히려 국정철학을 같이하기보다는 중립성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현영]

앵커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선은 임기가 남았으니 알아서 하라라는 대통령의 말씀 자체가 대놓고 사퇴를 종용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항상 법대로 하자라고 외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임기가 3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럴 때는 또 법대로, 원칙대로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대통령 임기가 바뀔 때마다 기관장에 대한 임기,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새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이슈기 때문에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선거 직후에 임명권을 가진 9000개의 직책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미국 사례 플럼북이라고 하나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목록을 만들어놓고 법제화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결국에는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불일치해서 이게 어차피 다음 정권 또 어느 당이 집권당이 되든 간에 다시 재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고요. 그래서 이 계기로 여야가 논의를 해서 아예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조정해서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제도화의 문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용호]

저는 우리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처음부터, 아마 전 정권에서도 했던 분이 시작과 동시에 해서 임기를 마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잔여 임기가 예를 들면 정권교체, 물론 대통령이 바뀔지 누가 알았겠어요, 또 대통령선거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갔을 텐데 이것 때문에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인데 가능하면 대통령이 같은 정권에서 바뀌더라도 같이 동반 퇴임하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예를 들면 한 3개월 남았으면 임명하지 않고 그분이 잔여 임기를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같은 일이 안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공정성, 독립성 이런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랬으면 저도 이분들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전현희 위원장님은 전에 민주당 의원을 하셨고 정치를 하시다 들어가셨는데 조금 민주당 편을 드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용호]

그렇죠. 그리고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방송 정책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고 하는 게 늘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불편부당해야 하는데 요즘 언론들이 진보 언론이 있고 보수 언론이 있어서 진영 편을 드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그러면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엄정, 객관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진보 언론에 조금 더 보수 언론에는 가혹하고 또 보수 유튜브에게는 가혹하고 진보 유튜브에는 너그럽고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건 각 당의 입장,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각이 엇갈릴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제도화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죠. 그러면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체화시키는 법적인 개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문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기에 공감하신다는 거죠?

[이용호]

저는 국민의힘 의견을 전체 모아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동의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기관장들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법제화하는 게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현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 사안은 우리가 기관장의 임기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안으로 바라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결국에는 방통위나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눈치주기를 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과 그리고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는 칼날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일관성이 없다 또는 내로남불의 프레임에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수사라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겠다라는 방식이 아닌 이 기관장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근본적인 모색의 대안으로써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용호 의원님께서 또 동의도 해 주셨고 또 워낙 인수위에서도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해경이 2년 전의 입장을 뒤집는 발표하는 게 있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2년 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1년 9개월 전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발표에서는 월북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이 부분이 여야 간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용호]

저는 당시에 월북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분명한 어떤 증거를 제시했으면 상관없지만 그저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닌가 분위기로.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죽 답답하고 억울하면 그 유족들이 얼마나 정부에 호소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물론 항의를 나중에 하기는 했고 일부 사과도 받아낸, 유감표명도 받아낸 측면이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보여준 자세, 조금 저자세라고 그럴까 이런 아주 폭넓게 생각하면 다 받아들이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 국민이 정말로 국가라고 하는 그 역할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인데 이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게 월북한 게 아니다. 확실한 그런 증거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빚이 있어서 그래서 그럴 만한 걸 자꾸 갖다붙여서 유족들을 가슴아프게 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것들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낸 게 있었나요?

[신현영]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저도 오늘 비대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이후에 백브리핑을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에 SI라는 특수정보를 포함한 검토를 하고 나서 결론을 내렸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이나 특수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오늘 해경 발표 내용을 보면 월북이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도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족들이나 정말 마음 아픈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더 해드려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이게 갑자기 뒤집어졌느냐 뚜렷하게 어떤 증거가 더 나온 것도 아닌데 어정쩡하게 이게 발표가 된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악용되거나 그런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SI, 그러니까 첩보죠. 스페셜 인털리전스. 첩보 감청자료를 근거해서 해경이 1년 9개월 전에도 월북한 거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렸다가 어제는 또 그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진실이 뭔지 참 궁금한 거예요. 과연 1년 9개월 전에는 그 첩보의 어떤 부분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고 어제는 또 첩보의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증거에 근거해서 어제 그런 발표를 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는 발표가 또 안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용호]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정부가 그 당시 어떤 자세로 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국민들이 받은 이미지와 갖고 있는 인식은 문재인 정부는 이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세세하게 우리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인식을 문재인 정부가 줬단 말이에요.

[앵커]

미리 지침을 내렸다?

[이용호]

지침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분을 몰아간 측면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족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노름빚이 있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자꾸 그렇게 붙이니 얼마나 유족은 통탄할 일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내가 정말로 저런 입장이면 어떻게 되나? 도대체 정부는 뭐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실체적 진실은 알 수는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일부는 그렇다고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감싸고자 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몰아가는 듯한 측면을 갖고 있었고 국민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자료를 지금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된 자료까지 열어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열어보기 위해서는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열람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죠.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신현영]

실제로 대통령기록물을 열게 되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감청자료까지도 포함이 돼서 공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청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그런 기밀한 국가적 정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공개되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냐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도 여야 간에 계속 논의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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