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찬반 논란 혐오표현 방지 조례안 불발

[KBS 제주]찬반 갈등 논란이 이어져 온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임시회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는데, 이번이 마지막 회기여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적 지향이나 4·3 등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 행위를 할 경우 제주도가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한 차례 심사 보류한 적 있는 행자위는 헌법이나 기본법 등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