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공약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안 한다

<앵커>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지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이 안이 부결됐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도 지금처럼 업종과 상관없이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안을 토론 끝에 투표에 붙였는데,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업 측 9명, 노조 측 9명에 정부가 지정한 공익위원 9명까지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모두 작년에 임명돼서 2년 뒤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오늘(17일) 결정은 교수와 국책기관 연구원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반대로 기울면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음식 숙박업이나 도소매업은 다른 업종보다 더 낮은 금액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 필요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작년 8월)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좀 시작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정으로 내년 도입이 어려워졌고, 또 일부 위원들이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를 하자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제안을 놓고 양대노총은 정부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라면서 반발했고, 반대로 경영자 총협회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가 앞으로 시행 방안을 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