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피살 공무원' 유가족, 문 전 대통령 고발 검토

구윤성 기자 입력 2022. 6. 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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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졌다고 밝힌 해경이 당시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결론을 내놓자 유족들은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살 공무원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그 사건을 보고받고 3시간 뒤 (이씨가) 사망했다"며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대응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로, 방치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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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보고 3시간 후 숨져..직무유기·직권남용죄 적용 검토"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년 전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졌다고 밝힌 해경이 당시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결론을 내놓자 유족들은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살 공무원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그 사건을 보고받고 3시간 뒤 (이씨가) 사망했다"며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대응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로, 방치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했던 이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해경은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9개월 만인 전날(16일) 해경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전날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만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던 당시 발표 내용을 전격 철회했다. 2022.6.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던 당시 발표 내용을 전격 철회했다. 2022.6.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에서 해경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던 당시 발표 내용을 전격 철회했다. 2022.6.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6.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덮기 위해 사망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려 한다며 모든 정보를 유족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2022.4.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2022.1.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북한 해상에서 총격을 맞고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6일 오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전남 목포항으로 향하고 있다. 2020.9.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오후 해양경찰의 조사를 위해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20.9.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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