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민주당 '정부 시행령 통제법'은 국정운영 발목잡기에 불과

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골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령인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날 때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선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국회가 검토만 할 수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해 수정·변경 요청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는 법률은 물론, 대통령령도 임의로 만들거나 바꿀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는 우선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가 새로운 입법이나 법률의 구체화를 통해 바로잡는 게 옳은 일이지 의석수를 무기로 정부를 통제하려는 건 위험천만한 발상과 다를 바 없다. 작년 검수완박 과정에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만을 개정해 상위법 저촉 논란을 야기한 것은 이미 시행령 정치를 한 것으로, 이제 와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검수완박을 밀어붙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도 반성과 쇄신은커녕, 새 정부 국정운영을 훼방하거나 발목잡기에만 몰두한다면 영영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비전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영지·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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