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00조.. 나라살림 적자 38조 육박

기재부 "국가채무 한달새 19조 순증"
연말 국가채무 1068조 넘어설 듯
추경에도 전년 대비 재정수지 개선
3년물 국고채 금리 연 3%대 급등

한전,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구 - 한국전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16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한전은 “최근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기존 연료비 연동제 가동만으로는 현재의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과 함께 전기요금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뉴스1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4월 말 기준 10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조원 이상 더 걷혔음에도 나라살림 적자는 여전히 38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6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1분기 말까지 981조 9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한 달 동안 19조 1000억원 순증해 4월 말 현재 1001조원이 됐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말 국가채무가 1068조 8000억원(중앙정부 1037조 7000억원, 지방정부 31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향후 국가채무·재정수지 추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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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월 누계 기준으로 21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지표로 나라살림 상태를 드러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37조 9000억원 적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 5000억원 개선됐다.

재정수지 적자는 국세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출이 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조 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21조 4000억원, 소득세 8조원, 부가가치세 5조 3000억원씩 수입이 고루 늘었다. 다만 유류세 20% 한시 인하 조치로 인해 교통세 수입은 1년 새 2조 1000억원 감소했다.

그럼에도 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은 총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출이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방역 사업, 소상공인 2차 지원금을 비롯한 영세·취약 부문 지원, 지방교부세 정산 등의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 8000억원, 5월까지 누적 발행액은 90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연 1.798%였던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말 연 3.027%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10년물 금리도 연 2.250%에서 연 3.326%로 높아졌다.

세종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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