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고 풀어 부담 줄이겠다는 정부..효과는 '글쎄'

<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기름에 붙는 세금을 일단 올해 말까지 계속 깎아주기로 했고, 또 월세 세입자한테는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는데, 이걸 두고서는 돈 있는 사람들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기름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요구한 대로 법에 정해진 최대폭까지 추가 인하도 검토 중인데, 이러면 휘발유는 리터당 37원, 경유는 25원 싸집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자들 월세와 전월세 대출 갚는 돈을 연초 소득공제 때 더 많이 빼줄 계획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노령층 기초연금은 현재 3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10만 원을 인상하고, 하이브리드 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나, 기저귀, 분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유류세만 해도 이미 휘발유 평균 가격이 2천100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낮춘다고 해도,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운용/서울 양천구 : (주유소) 가격들 보면 하나도 못 느낄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뭐가 싸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또 물가 잡겠다며 금리를 대폭 올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반대로 돈을 푸는 효과가 있는 감세 정책을 쓰는 건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유층이 주로 내는 종부세와 주식 양도세 등을 대폭 완화하면서,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박현우)

▷ 5년 동안 우리 경제 어떻게?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89265 ]
 

한상우 기자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