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부금 떼서 대학 지원 추진..갈등 불가피

[EBS 뉴스]

정부가 초중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칸막이를 열어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장, 코로나 학력 격차를 비롯해 시급한 교육 현안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이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쓰이던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연동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는데, 법령을 개정해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약 8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

시도 교육청들은 살림살이가 넉넉해져 적립금까지 쌓아두는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투자해, 첨단산업 교육 강화를 비롯한 교육개혁도 추진한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입니다.

인터뷰: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교육시스템, 금융·서비스산업 혁신 지체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새로 취임하는 전국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교부금을 대학에 배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학력격차 등 초중등 교육에도 현안이 산적하다며, "고등교육교부금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 교육감들도 교부금 축소 움직임엔 대체로 반발하고 있어서,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