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난·경기 불안 '이중고'.. 민간기업 투자서 해법 찾는다

국무원 "지원 늘려 투자확대 유인"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와 봉쇄 완화 후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소비, 고용 등에서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또 민간 기업 투자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중국 중앙·지방정부는 코로나19 경제 후폭풍을 탈출하기 위해 대규모 세금환급을 진행한데다 소비·부동산 시장마저 회복하지 못하면서 재정난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이다.

1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민간투자를 지원하고 일거에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해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와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무원은 그러면서 민간투자가 전체 사회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소비와 취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견지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무원은 14차5개년 계획상에 제시된 102건의 중요 건설 분야 중 일부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미 확정된 교통·수리사업도 민간투자를 똑같이 취급하는 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뜻하는 '팡관푸(放管服)' 개혁을 심화해 민간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원이 민간투자로 눈을 돌린 것은 정부 재정의 열악한 상황이 반영됐다. 여기다 봉쇄로 일하지 못한 주민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씀씀이도 대폭 줄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도 정부의 어깨를 짓눌렀다. 중국 정부는 경기하방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부동산 업계 규제를 풀었지만 1~5월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는 4.0% 줄었고 부동산 개발 기업을 위한 자금은 25.9% 내려갔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것도 부담이다. 미국과 통화정책 탈동조화가 더욱 심해지면 자본 대량 유출, 위안화 가치 및 주가 급락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민간자금 유입을 통해 경기둔화 국면에서 활로를 찾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각종 지원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면 일자리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