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로 위기 극복"..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앵커>

새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밝히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그러니까 기업 주도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원칙하에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 상속을 쉽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16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현재 닥친 위기를 민간과 기업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춥니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법인세 인상을 5년 만에 되돌리는 셈입니다.

비슷하게 전 정부가 투자나 임금인상에 기업이 일정 부분 이익을 쓰지 않으면 세금으로 걷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업 최고 경영자가 잘못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여러 법 조항도 풀고, 회사를 자손에게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도 대폭 줄여줄 계획입니다.

주 52시간 제도도 공약했던 대로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물가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월세 사는 직장인들 연말정산 때 공제도 확대합니다.

노년층 기초연금도 현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립니다.

하지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적자가 커지는 상황인데, 현재 비교적 여력이 있는 기업들과 부자들 세금을 내리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우선 나옵니다.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가 금리를 올려서 돈줄을 죄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반대로 돈을 푸는 일이어서, 엇박자를 낼 거라는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