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유료방송,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

한국언론학회,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방향 세미나

16일 오후 한국방송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의 ‘시장 자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료방송 규제개선과 정책 방향’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유튜브 갈무리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위기에 놓인 유료방송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도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오후 한국언론학회(회장 김경희) 주최로 열린 ‘시장 자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료방송 규제개선과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는 케이블티브이(TV) 등 국내 유료방송 업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진단과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두루 논의됐다.

김경희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넷플릭스와 같은 오티티의 등장으로 국내 방송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유료방송은 여전히 중요하고 시청자에게 많은 즐거움과 정보를 주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유료방송이 자율성을 갖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청자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규제 정책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료방송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도 “방송·미디어 시장에서 사실상 오티티가 주류 미디어로 자리매김한 상황임에도 방송 규제의 측면에선 여전히 20여년 전의 통합 방송법 체제가 유지돼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방송 규제의 정당성은 원론적으로 편성책임과 공연성이고, 공연성은 영향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영향력 기준에 입각한 규제 체계와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위원은 이날 ‘대전환의 시대,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발제를 통해 이처럼 위기에 놓인 유료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율성 제고와 차별성 강화, 경쟁력 제고 등 세 방향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제작투자 지원 확대와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 중소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지원 등 유료방송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지역채널 편성규제 완화, 재허가 제도 효율화 등 자율성 제고 방안과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케이블티브이 지역채널은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및 해설·논평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통해 보호가 되는 것은 어떤 가치인지 궁금하다”며 “가치가 아니라 경쟁 사업자를 보호할 뿐인 이런 지역채널의 편성규제는 채널 운영 충실성 평가나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연동시키면서 일정 정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인수합병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세 가지 트랙을 통해 이뤄지도록 돼 있고 근거 법도 저마다 다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수합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사업 전략의 일환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할 때가 많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관련해 “특정 사업자의 요구나 요청 사항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으로 비치지 않도록 현안의 시급성이 확실히 인식되는 과정 속에서 메시지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방송이나 방송 시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규율 체계를 재정립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개선의 방향과 필요성이 제도 개선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유료방송의 위기 원인과 관련해 이용자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채 연구원은 “유료방송 제도개선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용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비춰봤을 때 유료방송 사업자가 어렵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용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