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강제동원 문제 해결 전 지소미아부터 안 푼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JTBC 취재결과,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지소미아부터 푸는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 “대화 분위기 조성 위해 우리가 먼저 풀진 않아”

박 장관은 앞서 워싱턴에서 “지소미아를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시키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언급이 나온 이후 여러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정부가 지소미아를 먼저 푸는 것 아니냐는 추측 등입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JTBC에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며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가 먼저 (지소미아를) 푸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제쳐두고 지소미아부터 풀진 않는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은 겁니다. 우리 정부는 박 장관의 언급은 원칙적인 설명일 뿐 아직까지 일본 정부와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강제동원 문제가 핵심

한일 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은 양국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 한일 간에 안보 협력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소미아를 풀고 안 풀고는 '상징성'의 문제입니다. 외교소식통은 “일본의 관심사는 강제동원 문제”라면서 “일본도 현안의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수출규제를 풀리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일본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건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란 점을 우리 정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했고, 여기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썼던 겁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하나를 푼다고 될 일이 아니고 수출규제와 강제동원 문제 등 현안과 얽혀있어 상황이 복잡합니다.

■ 한일 간 물꼬 언제 틀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출처=연합뉴스)

이달 말 나토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식 회담이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내달에 있기 때문에 그전엔 일본도 한국과 회담하는 걸 원치 않는 걸로 보입니다. 해결이 쉽지 않은 한일 간의 예민한 현안들을 끄집어내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달 말 한일 정상이 만나더라도 간단한 조우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달에는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 걸로 전해집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일본의 선거가 끝난 이후 일본을 방문할 걸로 보이는데 그때는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