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휘발유 세금 37원 추가 인하 · 할당관세 확대 정부와 협의"

김형래 기자 2022. 6. 16. 1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유류세와 할당관세 등 세제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유는 현재는 리터당 세율이 340원인데 시행령에는 263원이라 이것을 30% 세율, 법정세율에 따르면 238원으로 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유류세와 할당관세 등 세제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상 규정된 유류세에 대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333원으로까지 할 수 있어서, 37원을 추가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유는 현재는 리터당 세율이 340원인데 시행령에는 263원이라 이것을 30% 세율, 법정세율에 따르면 238원으로 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리와 관련되는 사항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라 조심스럽다"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