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법인세 인하 총동원..당정 "전기료 인상 불가피"

김형래 기자 2022. 6. 1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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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의 이런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금융시장은 어제(15일)도 미국발 금리 인상 공포에 흔들렸습니다.

지금이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며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인 문제가 중첩돼 나타나 1~2개월 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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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도 미국의 이런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금융시장은 어제(15일)도 미국발 금리 인상 공포에 흔들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290원을 넘어섰고 주가는 또 떨어졌습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분주해졌습니다. 지금이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며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경제부처 장관들, 대통령실 정무수석까지 모인 당정대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기'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인 문제가 중첩돼 나타나 1~2개월 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며….]

국민의힘은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정부에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적용해 인하 폭을 더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도 요청했습니다.

경제가 불황일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큰 위기로 내몰린다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노인 기초연금 인상과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같은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정은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선 공약이었던 전기요금 동결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퇴로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상 요인을 억누르고 있다가 새 정부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경제 부처 장관들은 오늘 오후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담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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