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권도형 탈세 수사 본격화..국세청 압수수색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LUNC)와 테라USD(UST) 폭락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의 탈세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권 대표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500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한 국세청을 최근 압수수색하면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국세청이 지난해 테라폼랩스 및 권 대표 등에 대해 실시한 특별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등을 상대로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권 대표 등이 해외 법인의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을 다른 나라 조세회피처에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500억원가량을 추징했다고 한다.
합수단은 최근까지 권 대표 등에 대한 사기죄 적용 가능성을 두고 법리 검토를 했다. 현재 합수단에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와 대건, 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 등이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등에 대해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 고소·고발 사건이 총 3개 접수돼 있다. 합수단은 사기죄 적용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차원에서 최초 발행 당시의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합수단은 최근 국세청에서 확보한 특별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해 권 대표의 탈세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조사 때 권 대표가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도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테라폼랩스의 자금 흐름도 보다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은 최근 합수단에 가상화폐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수사관 1명을 새로 파견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해당 수사관이 합류하면서 합수단의 루나·태라 사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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