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대통령실 "유류세-법인세 인하 비롯 총동원"

김형래 기자 2022. 6. 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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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새 정부 5년동안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여당은 먼저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유류세와 법인세를 내리고 노인기초연금은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당정협의 내용을 포함해, 내일 오후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담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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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새 정부 5년동안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여당은 먼저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유류세와 법인세를 내리고 노인기초연금은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경제부처 장관들, 대통령실 정무수석까지 모인 당정대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경제상황이 '심각한 위기'라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인 문제가 중첩돼 나타나 1~2개월 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며, 상당 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정부에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적용해 인하 폭을 더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도 요청했습니다.

경제가 불황일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큰 위기로 내몰린다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노인 기초연금 인상과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같은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정은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선 공약이었던 전기요금 동결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퇴로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상 요인을 억누르고 있다가 새 정부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제 위기가 길어질 상황인 만큼,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부담을 고려해 결정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당정협의 내용을 포함해, 내일 오후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담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하성원)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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