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부 부처에 '협조 공문'..여가부 수사 확대 뜻

홍영재 기자 2022. 6.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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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서 여가부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요청으로 정책 공약 목록을 작성했는지, 이 과정에 정영애 전 장관이나 김경선 전 차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인데,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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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서 여가부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홍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앞으로 보낸 수사 협조 공문입니다.  

특정 정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대선과 관련해 공약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적이 있는지, 분야별 정책 공약을 담을 수 있는 양식을 전달받고 그에 맞춰 자료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있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수사 협조 공문은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여러 부처에 동시에 발송됐습니다.

검찰은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요청으로 정책 공약 목록을 작성했는지, 이 과정에 정영애 전 장관이나 김경선 전 차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인데,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여성가족부 사례 외 산업부 박진규 전 1차관도 대선 공약 발굴을 내부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의뢰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약 개발에 협조했다는 답변이 나올 경우 수사는 여가부와 산업부 외 다른 부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가부의 경우 과제 관련 내부 회의나 자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표현하지 말고 '중장기 정책 과제'로 용어를 통일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온 만큼, 검찰은 '중장기 정책 과제' 형태의 자료도 공약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조수인)

▷ "보복 수사의 시작" vs "적폐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87763 ]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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