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가구 고가 구매' 징계 착수..검찰 수사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행정처와 11개 법원이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면서 거래업체 견적대로 비싸게 수의 계약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이 징계절차에 착수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와 전국 법원 11곳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제대로 된 실거래가 검토 없이 업체가 제시한 견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 고가의 사무용 가구를 구매해 총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11개 법원이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면서 거래업체 견적대로 비싸게 수의 계약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이 징계절차에 착수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사무용 가구 구매 담당자 등 관련자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감사원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법원행정처와 전국 11개 법원이 부적절하게 사무용 가구를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와 전국 법원 11곳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제대로 된 실거래가 검토 없이 업체가 제시한 견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 고가의 사무용 가구를 구매해 총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등 12개 기관이 직접 가구를 생산할 수 없는 업체로부터 총 31억 원어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현행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이 1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경우 해당 업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안전기준표시 없이 허위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납품받은 사실 등도 드러나며 주의요구와 통보 조치를 받은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에 "업체 견적금액의 적절성을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어제(14일) 각급 법원에 공문을 내려 감사원 지적 사항을 공유하고 업무 처리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SBS에 "징계 대상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최근 감사원 고발을 접수해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기차 고립됐던 그 갯벌에 또…이번엔 억대 SUV 빠졌다
- “연락 기다릴게” 문자 보낸 남친…여친 살해 · 암매장한 살인범이었다
- 여자 화장실 침입→여장 셀카 남교사 해임 부당 판결, 왜?
- 당 원로 임종 지키고 오열하는 김정은 '집중 조명'…북한의 노림수는?
- 회삿돈 100억 횡령해 도박 · 주식에 쓴 직원 구속 송치
- “맛있어서 리뷰 열심히 썼더니…” 단골손님에 보답한 사장
- 40대 여배우, 이태원 집 앞서 피습…범인은 별거중인 연하 남편
- 유희열, 사카모토 류이치 표절 인정…“무의식 중 유사 작곡”
- '45세' 장영란, 늦둥이 임신 깜짝 발표 “갱년기인가 했는데 임신”
- 세계인 위로한 BTS, 얼마나 힘들었을까…“팀 위해 자신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