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 반발 확산 내부망 '폴넷' 서명부 게시 공론화 지역 경찰직장協 잇단 반대 성명 "김창룡 청장 항의성 용퇴" 촉구도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지역 경찰직장협의회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반대 서명 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지난 14일 오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명부가 올라왔다. 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 소속 주동희 경위가 작성한 것으로, “경찰 인사·예산·감찰권 등을 빼앗고, 경찰 지휘감독권을 둬 경찰 장악을 시도하는 경찰국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주 경위는 “경찰은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야 오로지 대국민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다”며 “(그것이) 경찰 지휘부들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경찰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후퇴, 독재시대 회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도 덧붙였다.
양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주 경위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직 내에서 바른 소리를 하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며 “누가 나서든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 정년 임기가 1년여 남은 내가 앞장서 서명부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13만 경찰 전체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므로 이에 걸맞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비공식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직제로 격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9일 서울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뉴시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다음달 퇴임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용퇴까지 거론하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 내부망 ‘소통활력소’에는 부산 지역의 한 경찰관이 “청장님 잔여임기가 38일 남았는데 이 기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완성되면 치욕을 남긴 청장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용단해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날 경남 경찰직장협의회에 이어 이날 광주와 전남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성명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며,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