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둘째·셋째도 '경제'라던 尹대통령, 비상체제로 전격 전환

박종진 기자, 박소연 기자 입력 2022. 6. 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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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통령실-내각-국민의힘,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5/뉴스1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닥쳐오는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비상대응 체제로 정부 운영을 전격 전환했다. 대통령실은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며 매일 점검회의를 열고 내각도 비상경제 장관회의 체제로 바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당·정·대가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시대'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정부는 물론 민간의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던 대통령, '비상체제' 전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퍼펙트 스톰(심각한 세계 경제위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일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는 등 불안감이 커지자 비상 대응을 본격화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 때 경제수석이 경제 산업 동향을 제일 먼저 보고한다. 역대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그만큼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참모들을 독려하고 자극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마조마하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화물연대 파업철회, 자택 앞 맞불집회, 김건희 여사 지인 동행 논란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5/뉴스1


윤 대통령의 위기감은 지방선거를 마친 이달 2일 입장문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란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위해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앞서 2일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지선의 승리를 논할 시간이 없다며 일도 민생, 이도 삼도 민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우리 사회 모두가, 국가 모두가 긴박함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며 매일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내각도 매주 추경호 부총리 중심의 비상경제 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내일(16일) 아침에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는데 앞으로 그 회의에 경제수석도 참석해 대통령실과 장관들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도 긴박하게 움직인다. 16일 국회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연다. 류성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16명이 참석한다. 이중 6명은 민간 위원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위기 상황이 우리만이 아니고 글로벌 모든 나라가 겪는 상황이지만 극복하고 대응하는 데서 국민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5/뉴스1
'윤석열 정부' 직면한 3가지…①글로벌 복합위기·②재정적자 고착화·③정책실패 정상화
이날 대통령실은 출범 한 달여를 맞는 새 정부가 직면한 경제 문제를 3가지로 설명했다.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과 2019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 전환의 고착화 우려,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주도 정책의 실패에 대한 정상화 과제 등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 실패 해소는 천천히 해나가면 되는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굉장히 어렵다"며 "4월 경상수지 적자까지 나와서 미국처럼 우리도 쌍둥이 적자(재정수지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4월 경상수지 적자는 특이 요인 때문이고 연간으로는 작년보다는 줄어들지만 상당 부분 흑자가 예상된다"며 "대외 건전성에 우려가 생길 정도는 아니다. 쌍둥이 적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복합위기 문제는 고민이 깊다. 2000년대 이후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2000년대초 닷컴 버블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앞둔 2006~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전과 달리 지금은 공급 측면에서 위기라는 점 때문이다. 현재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공급망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촉발된 측면이 크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최상목(왼쪽) 간사와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03.31.
대통령실 "위기 오래간다…정부와 민간, 같이 노력해야 극복 가능"
이 관계자는 "공급 측면의 위기에 특징은 오래간다는 것"이라며 "정부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밤 타결된 화물연대 협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위기가 금융 외환위기로 가면 안 된다. (실물경제에서도) 요소수 사태처럼 충격이 크게 오면 안 되니 정부 각 기관들이 조기경보체제 등에서 노력해야 된다"며 "아울러 오래가는 위기이기 때문에 견디어야 하는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웃음짓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5/뉴스1
할당관세 0, 수입감자·봄배추 비축물량도 방출…물가잡기 총력전
정부는 당장 막힌 공급망을 뚫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비료와 사료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비축 물량과 수입 물량을 풀면서 단기적으로 수급 불안을 해소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경에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포함됐다. 할당관세도 임시로 0으로 낮춰 할당관세가 있던 캐나다 등 국가에서 하반기 (돼지고기) 5만톤의 물량을 수입한다"며 "수입감자 비축분 368톤, 봄배추 비축물량 6000톤 등을 방출해 비용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시스템 개혁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민간과 시장의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시스템과 구조개혁 노력이 절실하다. 예컨대 도매와 소매 시장 등에서 유통구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중장기적 개선과제나 교과서적 해법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급 위기에서는 시스템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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