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 갈림길.."법 규정 따랐다"

박예린 기자 2022. 6.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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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5일)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 3시간 만에 종료됐고, 현재 담당 판사가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영장심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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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예린 기자, 영장실질심사는 끝났죠?

<기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5일)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 3시간 만에 종료됐고, 현재 담당 판사가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영장심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도착한 백 전 장관은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운규/전 산업부 장관 :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청와대와 인사 관련해서 소통한 적 있냐는 물음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부터 2018년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 사직서를 요구하도록 산업부 부하 직원들에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포착했고요.

또 다른 산하기관에서는 백 전 장관이 이미 시행된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9일 소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관계자를 통해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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