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완전고용" 귀하신 몸된 월급쟁이..임금發 인플레 오나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5월 고용 동향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날 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2.3%p 상승하고, 실업률은 3.0%로 1.0%p 하락했다고 밝혔다. 2022.6.15/뉴스1

실업률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이란 이상향에 도달했지만 오히려 경제 전체엔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일손 부족에 따른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물가의 지속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경우 소비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로 이어질 수 있고, 물가상승이 또 다시 임금인상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임금인상발 인플레이션이 노동의 이중구조를 악화시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저성장, 저임금, 저실업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2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48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만5000명 늘었다. 5월 기준으로 2000년 5월(103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실업자수는 88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9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1%포인트 하락한 3%다. 5월 기준으로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실업률은 지난 3월 이후 3개월째 3%를 기록하고 있다. 구직과 이직 등 직업탐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이다.

대개 실업률이 낮은 것은 경제적으로 반가운 일이다.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높은 경우 임금인상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물가가 오르면 노동자들은 물가상승률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금인상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호황을 맞아 기업의 매출과 이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가가 급등하더라도 노동자와 기업이 절충점을 찾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최근처럼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선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기업보다 노동자측에 힘이 실리게 된다.

또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임금인상을 용인할 가능성이 커진다. 늘어나는 비용을 상품가격에 반영해 이익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제는 고물가가 임금을 올리고, 오른 임금이 다시 물가를 높이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임금인상발 인플레이션은 물가를 올리는 것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들은 비용이 늘어난 것보다 가격을 더 많이 올리려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게 되고 경기침체가 심화된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각 부문에서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어 기업들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격 상승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기도 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발 인플레이션은 결국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요구해 나타나는 것으로 내년 임금협상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될 것"이라며 "당장 인플레이션이 5%라면 임금도 5%가 올라야 실질임금이 유지되는 것인데, 그게 보편화되면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임금으로 연결되면, 인건비가 상품가격에 반영되고 소비가 잘 안되면 투자가 줄어들어 경기침체가 심해지고 고용도 감소하는데, 그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임금상승발 인플레이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노동의 이중구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대기업 종사자,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강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미 고임금을 받고 있는 계층의 임금이 더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이는 일부 고소득 계층을 제외하곤 저성장, 저임금, 저실업 구조가 고착화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인상발 인플레이션도 걱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임금소득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실업률이 낮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기업 종사자는 물가상승률보다 임금이 더 오르고 나머지는 노동시장 자체가 활력을 잃어버려 일본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이 후회하는게 제 때 임금체계 개편을 못했다는 것"이라며 "우리도 늦기 전에 빨리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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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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