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탓에 한일정상회담 없다는 日..속내는 선거 때문인가

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전화 통화를 갖고 두 나라 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은 전날 국회에서 당선 인사하는 윤 당선인과 지난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하는 기시다 총리.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탓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이유로 한국 탓을 들었다. 이 신문은 “한국 측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데다 불법 점거 중인 다케시마(일본은 독도에 대해 이같이 표현) 주변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무허가 해양 조사 등도 하고 있어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돼 참석하는 만큼 만나게 되면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정식 회담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이 신문에 “한국은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역사가 있어 일본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먼저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돼 최근 배상 판결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개최된 이후 2년 반 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측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도 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서는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생각”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진석·기시다 면담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2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두 번째) 총리를 만나고 있다. 대표단 단장인 정진석(세 번째) 국회부의장이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한일 정책협의대표단 제공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 간 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도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응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에서 다음달 10일 참의원(상원) 선거가 있는데 자민당 지지 세력이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아 선거를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열 분위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참의원 선거 전의 (한일) 정상회담은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자민당 의원의 성추문이 잇따라 터지면서 참의원 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기시다 총리의 입장도 난감해진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가 파벌의 대표로 있는 기시다파 소속이었던 요시카와 다케루 중의원 의원이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은 18세 여대생과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갔고 용돈까지 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요시카와 의원은 자민당을 탈당했지만 의원직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자민당 소속 호소다 히로유키 중의원 의장의 기자 성희롱 사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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