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엔 반드시 시행"

취임 첫 기자간담회.."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부담 해소"
4대강 관련해선 "감사원 공익감사 이후 전문가·주민 논의"
"수도권매립지 대체후보지 결정된 것 없어..발표시점 협의 중"

발언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중 발언하고 있다. 2022.6.15.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반발로 시행이 유예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엔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4대강 보 해체·상시개방'과 관련해선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난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12월 2일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분명히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애초 이달 10일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금전·업무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시행일이 12월 2일로 6개월 밀렸다.

한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라면서 "(점주들이) 컵 보증금을 선납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안고 회수된 컵을 관리해야 하는 등 노동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를 본사와 협의해 해결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다회용 컵 사용매장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 과태료 부과를 언제까지 유예할 것인지에 대해선 '방역당국의 엔데믹 선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재시행됐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는 유예됐다.

한 장관은 가뭄 대응을 위해 이날 오후 금강 공주보 수문을 닫아 보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을 두고 '새 정부가 전 정부 4대강 재자연화 정책 뒤집기에 나섰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공주보 수위 상승은) 가뭄으로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4대강 관련해선 기존에 축적된 자료가 많은데 이를 가지고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농어촌공사 충남·공주지역 가뭄대책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공주보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둬 보 수위를 7.3ｍ(해발고도)로 3.6ｍ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금강지류인 정안천 수위가 30~80㎝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작년 12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과정 공익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한 장관은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봤을 때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국제사회 추세"라면서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게 될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이나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과 같은 조건을 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상황이 다르다"라면서 EU처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 기한이나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임시개방된 용산공원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 한 장관은 "미군기지가 아직 완전히 반환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미군기지는 완전히 반환된 뒤 정화하기로 2019년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결정된 곳은 없으며 발표 시점 등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시키겠다고 선언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대체지 혹은 기존 매립지 사용연장이 결정되면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한 장관은 이날 '규제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도 있고 불합리하고 복잡한 규제도 있다"라면서 "이런 것들 찾아내 개선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에 막히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규제개혁 최우선 목표는 국민 안전·건강 보호와 환경가치 발전"이라면서 "환경부가 생각하는 규제개혁은 완화라기보다 개선·합리화·선진화"라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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