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원전이 녹색에너지 되려면 방폐장 확보 전제돼야"

[기후정책]"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전제조건 제시
유럽연합 까다로운 조건 충족 가능할지 관심

15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유럽연합의 기준을 만족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15일 오후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의 전제조건을 우리도 적용할 것”이라며 “안전을 담보해야만 원전이 녹색에너지로 (분류)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전이 친환경 녹색에너지로 분류되는 건 국제적인 추세”라며, 한국 또한 유럽의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의 전제 조건을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말 환경부는 원전을 녹색에너지에서 제외한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원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 방침을 세웠다. 친환경 녹색금융 투자의 기준이 되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될 경우, 원자력 산업계는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원전이 밀린 거 같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제시하고, 2025년부터 원전 사고가 발생해도 오랜 시간 동안 용융이 안 되는 ‘사고저항성 연료’를 사용하는 등의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유럽연합 의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이 부결됐다.

최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서 토양∙지하수 오염이 발견됐는데도 임시개방한 용산공원과 관련해서, 한 장관은 미군기지 전체를 반환받고 난 뒤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전체 부지의) 반환을 받아야 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오염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확실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