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토정상회의' 참석 때 방사청장 수행 검토.. 왜?

박응진 기자,김일창 기자 2022. 6.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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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때 방위사업청장이 수행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3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나토 회원국들에서 국방예산 증액 움직임이 일고 있단 점을 들어 방사청장이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다면 'K-방산' 수출 교두보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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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에 나토 회원국들 국방예산 증액 움직임
방산업계에선 'K-방산' 유럽 수출 교두보 확보 기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때 방위사업청장이 수행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3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나토 회원국들에서 국방예산 증액 움직임이 일고 있단 점을 들어 방사청장이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다면 'K-방산' 수출 교두보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현재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수행원 명단을 짜면서 방사청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참가국들을 상대로 국산 무기 세일즈 외교가 이뤄질 수 있단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30개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에 참석하고, 유럽 주요국 중심으로 다수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계기로 무기 현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미국은 이미 작년에만 GDP 대비 3.5%에 이르는 8010억달러(약 1031조원)를 군비로 썼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이 모두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비를 편성할 경우 이들 나라의 연간 국방예산 총액을 4000억달러(약 5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제공) 2022.2.11/뉴스1

방사청장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수행 가능성이 검토되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나토엔 나토만의 표준규격이 있는 등 국산 무기체계들의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라며 "이번에 우수한 국산 무기체계들을 유럽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장이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무기 세일즈 외교를 위해 수행한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올 1월19~21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을 수행했다. 이때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를 이집트에 수출하는 2조원대 계약을 맺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넘도록 방사청장 교체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나토 국가들에 대한 무기 세일즈 외교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방사청장이 교체되지 않으면서 군 내부에선 "주요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한 관계자는 "언제 임명될지도 모르는 새 방사청장에게서 새 사업 결재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방사청에 서류가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방사청장은 정해진 임기가 없다. 차기 방사청장 후보군으론 군 장성 출신 방산업계 인사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장의 대통령 수행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결정되면 그에 따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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