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尹 정부와 갈등 '예고'

[EBS 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3선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출됐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대표하게 되면서, 산적한 교육 현안을 놓고, 새 정부와 교육감협의회가 대립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이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초대 회장에 선출되면서, 새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다음 달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당연직 위원 자격을 얻게 되는데, 당면한 과제부터 중장기 교육 현안까지, 적잖은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고된 갈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문제입니다.

내국세의 20.79%가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초중등교육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그러니까 지방 대학에 분산해 지방 고등교육기관들이 직면한 재정난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당선 입장문을 통해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문제, 초·중등 교육자치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 등 공통 의제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홍섭근 연구위원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시도교육감 입장에서는 이게 (교육교부금이) 목숨줄이에요. 이걸로 사업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직선제로 됐고, 공약도 내걸었고, 지역특화사업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갈등은 심화 될것이고요."

또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놓고도 현 정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국정과제를 통해, 자사고와 특목고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예정대로 2025년에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 소송을 주도했던 인물인 만큼, 자사고 특목고가 유지가 되면 정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기자들에게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인터뷰: 배상훈 교수 / 성균관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령을 바꿔서, 완전 폐지로 갔던 것을 다시 되돌릴 확률이 큰데, (교육감들이) 자기 이념 진영에 따라, (평가에 따라) 지역의 자사고 특목고 운명은 달려있지 않을까…"

또 문재인 정권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고교학점제의 방향과 시행시기 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려,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보수 교육감들이 약진하면서, 진보와 보수 교육감 수가 9 대 8로 양분된 상황.

협의회 내에서도 민감한 교육 현안을 놓고, 진보와 보수 교육감 사이의 의견 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