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맥만 유지 중인 '지소미아', 정상화까지 과제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소미아는 우리와 일본이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입니다.
박진 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언급에 일본 관방장관이 곧바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한 것은 이런 정보 공유 필요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절실함을 내비친 겁니다.
수출규제 등 일본이 먼저 풀어야 할 갈등 요소가 여전한 데다, 일본의 대북 정보 능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소미아는 우리와 일본이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입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첨예한 현안이 맞물리면서, 두 나라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는 이어서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에 일본이 수출 규제로 보복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중단 통보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중단은 유예됐는데, 이후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 의지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북 정보 판단에서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놓고 한국은 8발로 발표했지만, 일본은 6발이라고 주장하다 닷새 만에 정정했습니다.
[기시 노부오/일본 방위상 (지난 10일) : 6발의 탄도미사일 외에도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들은 극히 낮은 고도로 단시간 날아간 것으로 생각된다.]
박진 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언급에 일본 관방장관이 곧바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한 것은 이런 정보 공유 필요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절실함을 내비친 겁니다.
[이기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일본 전공) : (일본 측에) 선물이 될 수 있는데 한일 간의 원활한 교류라고 하는 측면과 이걸 계기로 해서 한일 협력의 신뢰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출규제 등 일본이 먼저 풀어야 할 갈등 요소가 여전한 데다, 일본의 대북 정보 능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중재 의지가 워낙 커서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 간 관련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 한미 외교 수장 "북핵 단호 대응, 대비 태세 조정"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86237 ]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대형 뱀 체험관 찾은 6살 아이…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 북한 코로나 전파 공포에…중국이 세운 '황당 예방법'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박상혁 민주당 의원 수사
- 몸 밖 '인공심장'으로 버틴 아기, 그리고 찾아온 '기적'
- 차량 무단 검문한 군인들…“다른 여성에도 접근”
-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감형…유족 '실신'
- 금지 중국산 낙태약, '미국산' 속여 판매…약사 행세까지
- 편도 '648만 원' 비즈니스석…비판 잇따른 기내식 수준
- 손흥민, 명품업계도 홀렸다…버버리 글로벌 앰버서더 발탁
- 8살 딸 공모 살해하고 아내 죽음 방조한 40대 가장, 법원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