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노는 땅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재정난 해소 위해 규제 완화

재단 무분별한 매각 우려도

사립대학이 교육에 활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나 건물을 수익용으로 바꾸는 절차가 간소해진다.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학의 수익 증대에 보탬이 되라는 취지지만, 사학 운영진이 교육용 재산에 대해 무분별한 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14일 사립대학(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수입·재산의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용도변경을 막는 것에 대해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기존에 허용했던 교비회계 보전, 세금 납부 외에도 쓸 수 있다. 다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80% 이상을 교육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는 대학은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제한했다.

교육 목적의 건물만 설치할 수 있었던 수익사업용 건물을 짓는 것도 쉬워진다.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수익용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이 법정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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