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 정상화, 한일 양자현안 진전 고려해 검토"(종합)

하채림 입력 2022. 6. 14. 16:45 수정 2022. 6. 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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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 한일 현안의 진전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날(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가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한일간 양자현안 문제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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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빨리 정상화 희망"..외교부 "일본 등 국제사회와 소통할것"
싱가포르서 만난 한·미·일 국방장관 (싱가포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이달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6.11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수진 기자 =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 한일 현안의 진전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 등 국제사회와 소통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4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날(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가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한일간 양자현안 문제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한일 양자 현안의 진전을 봐가면서 불확실한 법적 상태의 정상화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자 현안이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양국의 갈등 현안을 가리킨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대(對)일본 압박카드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미국의 거센 압박 등에 부닥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한 바 있다.

한일은 현재 지소미아 법적 지위가 불완전한 상태지만, 양국 간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는 상호 요청에 따라 교환하고 있다.

다만,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질적 수준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언급하는 '정상화'는 이런 불완전한 지위를 해소하는 한편 교환하는 정보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와 박 장관의 발언 수위로 미뤄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 아래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조기에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지소미아의 원활한 운용을 넘어 불완전한 법적 지위까지 해소되려면 어디까지나 일본도 수출규제 문제를 풀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쪽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진 장관의 관련 말씀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입장과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일본 정부, 국제사회와 관련 소통 노력을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양국의 현안들이 남아 있지만 양국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쪽으로 현안에 합리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가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도 필요하다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언급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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