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신임 국세청장 "세무조사 세심하게 운영..악의적 탈세는 역량 집중해 강력 대응"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 수장으로 14일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이 취임했다.
김 청장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다.
김 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세정지원 강화,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 세무조사의 신중한 운영과 악의적 탈세 대응,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등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자”며 손실보상을 위한 관계부처 대상 과세정보 제공,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경제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자”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지능적 역외탈세,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선 직원들이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조직문화 혁신을 예고했다.
김 청장은 “공직자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 의견을 청취하라’는 목민심서의 가르침인 ‘순막구언’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며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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