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해외파병 근거..시진핑 '비전쟁 군사행동 요강' 서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중국군을 해외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영통신 신화사는 시 주석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군대의 비전쟁 군사행동 요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일(15일)부터 시행되는 이 행동요강에는 비전쟁 군사행동의 기본 원칙과 조직 지휘, 행동 유형, 정치 업무 등을 규범화해 평소에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화사는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발전이익을 지키며 세계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수호하는 등 군사력 운용방식 혁신과 비전쟁 군사행동 규범화에 착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명보는 이 행동요강의 '비전쟁 군사행동'에 대해 '군사적 위협과 국제평화 유지, 대테러' 뿐만 아니라 '마약범 수배와 폭동 방지, 재해 구조 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전쟁 군사행동이란 용어는 지난 1990년대 미국의 군사 문서에 처음 등장했고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 일본 등도 같은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고 명보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화산 폭발이나 쓰나미 피해를 본 국가를 지원하는 데 군대를 투입한 적이 있고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자국 선박 호위 임무와 함께 대테러, 해적 퇴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사진=CCTV 캡처, 연합뉴스)

정영태 기자jyt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