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급 깎아도 되나요? (feat. 임금피크제)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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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17 : 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급 깎아도 되나요? (feat. 임금피크제)

지난달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내놨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이제 전부 무효다!'라는 반응이 나오게도 한 이 판결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연구원에서 명예퇴직한 전 직원이 자사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나온 이 판결, 이 판결의 의미를 따져 봅니다. 

'정년연장형' 혹은 '정년유지형' 이런 단어들로 헷갈리셨던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또 이 판결에 대해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와 노동계(한국노총)에서 각자 내부 대응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의견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3:45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3:39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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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