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안보 · 경제에 위협"

백운 기자 2022. 6. 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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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이유를 제시하며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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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송부한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핵물질 및 무기 확산과 그 위험성, 북한의 한반도 및 미국과 그 동맹에 대한 안보 위협 행위, 그 외 여타의 도발 행위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지속해서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이유를 제시하며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뒤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우려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한 경고를 잇달아 발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박 장관 취임 후 첫 회담을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에도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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