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적국으로 간주해 반도체 등 투자 규제 강화 추진" WSJ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가 중국 같은 나라를 적국으로 간주해 기업들의 투자를 더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기술 보호, 핵심적인 공급망 재건을 위한 조처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 투자규제가 더 강화된다.

이 법안은 중국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입법안 가운데 하나로 민관 합동투자패널이 미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투자를 규제토록 하고 있다. 합동패널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 양당, 광범위한 지지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미 상하원의 민주, 공화 양당 지지자들이 최근 입법안 문구에 합의했다. 핵심 기술로 분류된 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아직 광범위한 투자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수개월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스테니 호이어(민주·메릴랜드) 하원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의회가 오는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 휴회기에 들어가기 전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법안은 밥 케이시(민주·펜실베이니아),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발의 이후 민주 공화 양당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해왔고, 외국 기업들의 투자도 규제해왔다.

새 법안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의 모임인 미중기업위원회(USCBC)는 반발하고 있다. 추가 규제는 미국의 250년 역사상 유례없는 것으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면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새 법안이 포괄적으로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경제·국가안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옹호하고 있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케이시, 코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5명은 13일 성명에서 "해외 투자 검토 메커니즘은 의회가 납세자들의 자금에 대한 가드레일을 제공하고, 중국을 비롯해 관심국가로부터의 공급망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배터리·바이오·AI·핀텍 투자 규제
규제가 강화되면 연방정부는 '관심국가(country of concern)'와 관련된 미래의 특정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새 법안에 따르면 관심국가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 적성국가'들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신규 공장 건설, 특정 지식이나 지적재산권 이전이 포함된 합작벤처 설립, 벤처캐피털·사모펀드 등 자본 진출 등이 모두 규제를 받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법인을 포함한 미국인들,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이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핵심 공급망이라고 지칭했던 특정 분야의 중국 사업에 관해 연방정부에 고지해야 한다. 미국 기업과 연관된 외국 기업들도 대상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미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미국의 슈퍼파워 지위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이라고 규정한 '핵심적이고 부상하는' 기술과 관련된 투자를 할 때에도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 대상 부문과 기술은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구성물, 바이오테크놀러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극초음속, 핀텍, 로봇·해저드론과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 등이다.

다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협약과 같은 '일상적인 기업거래'는 규제에서 면제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 의원의 약 25%가 현재 이 법안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미국의 공급망 차질을 해소하고, 중국과 경쟁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