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까지 수사 확대 신호탄.. 베일 싸인 '윗선' 실체 드러나나

檢, 백운규 前장관 구속영장
불법감찰·변호사비 대납 등
前 정권 의혹 동시다발 수사
법무부, 檢 직접수사 부활 추진
6월 안에 국무회의 상정 전망
내외부 직위 공모 15일까지 진행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전=뉴스1

검찰이 문재인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의 칼날이 향하고 있는 ‘윗선’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아울러 전 정권 인사들이 개입된 주요 수사들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 조직 개편에 나선 것도 전 정권 수사 확대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블랙리스트 수사’ 청와대로 확대되나… 또 다른 전 정권 수사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청와대 인사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면서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그는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각종 비리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는 모양새다. 전 정권에서 묵히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수사들이 본궤도를 찾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올해 4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 10명을 불법 감찰이나 블랙리스트 의혹(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각각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나눠 맡아 수사 중이다.

이 중 불법 감찰 의혹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불법 감찰로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기업 등을 전방위 사찰하고 친정권 인사의 비위 행위를 묵살했다는 혐의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같은 시기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분당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직접수사 부활·조직 개편… “검찰, 일 제대로 하게 하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진 않겠지만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부활시킬 것임을 수차례 예고했다. 전 정부 법무장관들이 망가뜨린 검찰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사정 수사 재개를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문재인정부 때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과 전담 부서를 부활시키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검수완박 시행에 대응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법무부는 검찰 개혁이란 미명 아래 추진됐던 조치 중 부작용이 드러난 것들을 되돌리고 검찰 수사 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란 입장이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 개편안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들에 보내 지난 9일 의견 조회를 마쳤다.

법무부는 우선 수사 임시 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1조 1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2020년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이 조항을 만들었다. 형사부 업무를 제한한 규정도 개편된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또 전 정권이 형사부나 공판부로 바꿨던 33개 직접·전담 수사 부서 가운데 17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제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3부,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 같은 검찰 조직 개편안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검찰 조직 개편이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 등 행정부 규정을 만드는 게 법무장관의 임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처럼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서는 한편 외부기관 파견 검사 지원과 내부 공모를 진행하며 검찰총장을 제외한 인사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공지를 올려 15일까지 40여개 자리에 대한 지원을 받기로 했다. 내부 공모 대상은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과 대검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이 포함됐고, 외부 기관 파견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박진영·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