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수정 요청' 법안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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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통령령 같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각종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회 대신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출근길) :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건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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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통령령 같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할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이 법률 취지와 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상임위가 검토만 할 수 있는데 법을 고쳐 국회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응천/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 모법을 위배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 입법이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제정되면 모법이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각종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회 대신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습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그 취지가 만약에 옳다면, 여전히 그것은 절차만 만약에 간소화한 거라면 문제가 없는 걸 테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출근길) :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건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이어 정부 권력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야권의 의회독재 시도라고 가세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쏘아 올린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국면을 더 가파르게 할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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