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격리 의무 풀어도 아프면 쉬게"

17일 '해제' 결정 앞두고 "제도적·문화적 조치도 검토"
확진자 '불이익' 걱정해 치료 안 받고 감염 키울 우려
전문가 "자영업·플랫폼 노동자 자율격리 지침 있어야"

정부가 현재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여부를 오는 17일 결정키로 한 가운데, 격리의무 해제 시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백브리핑에서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되는 상황이 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며 “의무 변경 시엔 (뒤따르는) 여러 조치들도 검토하면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손 반장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질병관리청은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격리의무 해제 기준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에 대한 잠정 해제 시점을 지난달 23일로 잡았다가 유행상황을 고려해 이달 2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여기엔 ‘아프면 쉬는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데 대한 우려도 고려됐다. 확진자가 출근·등교 등을 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증상이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감염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자율격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도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확진자 격리 또는 재택근무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자율격리 권고와 지침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3828명으로, 지난 1월11일(3094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달 20일 기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6875명이었으나,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8664명까지 떨어졌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격리의무가 사라져 확진자들의 활동이 늘어나면 유행 자체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재유행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비슷한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3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최장 8일, 대부분 7일 동안 감염성 바이러스를 배출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존 당국 발표로는 확진 후 5~6일째인 환자 10명 중 3명이 감염을 시킨다고 한다. 그 비율이 줄었다는 근거가 나왔다면 모르지만 예전과 같다면 환자가 격리 없이 직장을 다니거나 생업에 종사하면 감염 규모는 안 줄어들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가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9~10월이 되면 확진자가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윤 교수는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해도 확진자 수가 심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률적 격리기간을 정할 게 아니라 스스로 증상이나 자가검사에 따라 격리 또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영국 등은 확진됐을 때 최소 5일 집에서 머무는 등 자율격리를 권고하고 있고, 일본은 7일 격리의무를 유지 중이다.

김향미·허남설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