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가상자산 업계 스스로 규율체계 마련해야할 시점"

"루나·테라 사태, 거래소 제각각 대응이 시장 혼선 야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022.6.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당정간담회에서 "루나·테라 사태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거래소가 취해야할 행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건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함께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 있는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루나·테라 사태'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디페깅(코인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에서 촉발된 사건을 말한다. 업계에선 자본 공격에 의한 결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테라와 연동된 루나의 가치가 지난달 7일 10만원에서 15일 0.26원으로 99.9% 하락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루나가 폭락하는 동안에도 보유자 수는 20만명 가량 늘었다.

김 부위원장은 "루나 사태 이후 투자인지, 맹목적 투기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모든 투자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되며 비합리적 또는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거래소들이 루나 사태에 대한 서로 다른 대응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는 상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가치는 투자자 신뢰에 기반하며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다"며 "루나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신뢰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가상자산 시장도 존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발표한 자율개선 방안을 두고 "누적된 시장과 투자자의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키기에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걱정도 된다"면서도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펴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minss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