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파국 흐르나..與 "국무위원 임명 강행" 野 "의장단 단독 선출"

尹대통령 국세청장 임명 강행할 듯..野 "파국으로 가는 것" 경고
與 "법사위 양보 없다면 임명 강행 계속" 野 "상식 거부 시 단독 선출 고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기범 기자,김일창 기자,노선웅 기자 =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지연되면서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20일이 지나자 지난 8일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의장단이 공석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재송부 기한도 지나자 임명 강행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재가된다면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대치 중인 여야 간 관계가 더 틀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임명은 '국회 패싱'이라며 국민의힘의 의장단 선출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 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의 국회 공백 장기화는 국민의 인사 검증을 패싱하기 위해 짜인 극본이냐"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하며 국회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국회 패싱, 국민 패싱이 목적이 아니라면 국회 정상화를 통해 정상적인 인사 검증 절차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우선 의장단이라도 선출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라도 열자는 입장이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이 오는 18일과 19일 끝나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늘이라도 빨리 의장이라도 먼저 선출해야 한다. 의장만 선출하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전 기획재정위원 출신으로 (위원 구성을) 하면 된다"며 "나머지는 합리적인 선에서 원구성 협상을 매듭지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더 파국으로 가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의 국회 출석을 우리가 동의하겠냐"고 경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 개혁 추진단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에서 이뤄진 원구성 관련 여야 합의가 이행돼야만 의장단 선출에 동의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다.

지난해 여야 합의를 통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한 만큼 이를 전제로 원구성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을 주면 우리가 오늘이라도 의장을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김승희 후보자와 박순애 후보자 임명 강행도 불가피하다며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김창기 후보자는 청문회를 충분히 열 수 있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안 됐다. (임명 강행은) 대통령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며 "김승희, 박순애 후보자도 청문회가 불발될 경우 임명은 6월 말까지 기다려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 기한을 넘기면 두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강경 모드로 일관하자 민주당도 전면전을 벼르고 있다. 의장단 선출을 끝내 거부한다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단독 선출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연계하는 성립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상식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의장단 선출 강행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