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주얼리 대금 소송 합의 급물살? 법원, 강제조정 결론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가수 도끼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열린 시계 브랜드 지샥의 35주년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원이 물품 대금 변제를 놓고 오랜 기간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래퍼 도끼와 모 주얼리 업체 간의 소송에서 강제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3민사부(항소)는 지난 3월 미국 LA 소재 귀금속업체 사장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관련 민사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이후 2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결국 강제조정 결론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측 간의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제도. 법원의 결정 이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사실상 조정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이 조정 합의를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불성립으로 끝나게 됐고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쳐왔다.

A씨는 자넌 2019년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도끼의 당시 소속사였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을 제기하며 시선을 모았다. A씨는 "일리네어레코즈와 지난 2018년 9월 25일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이후 물품을 모두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잔금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여 만원)를 변제하고 있지 않았다"라며 "일리네어레코즈가 A사가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A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당시 도끼 측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3만 4700달러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다. 당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라며 "A사가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도끼의 미국 소속사도 "구매가 아니라 협찬이었다"는 입장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7개 제품이 명시된 구매 청구서는 처음 본다. 나머지 제품 역시 주얼리 제품에서 홍보용으로 제시한 것이고 도끼가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라고 맞서왔다.

당시 1심에서도 양측은 조정기일을 가지면서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결국 실패, 본안 소송을 끝까지 가져갔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A사가 일리네어레코즈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판결 내용에서는 "도끼가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문구는 사실상 없었고 결국 A씨는 도끼 본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A사 측은 1심 선고와 관련, "당시 주얼리 물품 계약을 했을 때 도끼 개인 이름이 아니 법인 명의로 대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정황 증거가 부족했던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며 "오히려 도끼 개인과는 주얼리 대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 정황이 (문자 내용 등으로) 더 많다"라고 밝혔다.

A씨는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는 원고 법률대리인이 도끼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총 3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결국 승소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 "피고는 미납 대금 4120여 만 원(3만 4740달러)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론에 대해 이번에는 양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도끼는 지난 1월 믹스테이프 발표에 이어 지난 2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곡 커버와 함께 "새 싱글 '노 메이비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낮 발매"라고 글을 적고 솔로 신곡을 발표하고 수란과 협업한 신곡에도 참여하는 등 가수 활동을 재개한 상태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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