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 반대"..촉법소년 기준 논란

드라마 '소년심판' 인용해 "촉법 소년" 하향 우선 아니다
소년 범죄에 대한 고민 필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의 논쟁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4세에서 12세 혹은 10세로 낮추자는 말보다 우선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범행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이 속에서 소년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여 가야 하는 대책과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과밀화된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에 대한 고민이 연령 하향 이슈보다 먼저 고민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년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많고 재범률도 높은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장관에 대해 "한 장관이 포퓰리즘에 편승해, 아니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따르려는 포퓰리즘은 결국 아이들을 옥죄는 오답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을 인용하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작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주지 않으며 너무도 중대한 책임만 계속해서 주고 있지 않은가. 지금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성을 키워주는 교육철학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먼저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선결과제다. "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지역사회의 노력이나 교육, 복지 같은 게 근원적 해결책"이라면서도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범죄 예방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년교도소 과밀화 우려에 대해서는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지면 그렇게 (수용)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법이 현실화하면 그에 맞춰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