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결이 반가운 일본, 아시아 지도자 꿈꾸나

핵심요약

기시다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
선제타격 능력 등 모든선택 검토
인태지역 3년간 2조 5천억원 지원
"한반도 긴장 일본에 미소 머금게"
북핵, 한미훈련…일 군사강화 정당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방력 강화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내 일본의 역할 증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규칙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무력이나 위협으로 짓밟는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해양 진출 등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를 지역의 평화와 균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묘사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5년 이내에 일본의 국방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를 위해 방위비를 상당액 늘릴 것이며 상대국 내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파괴하는 '선제타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P는 '선제타격' 능력 보유 언급에 대해 일본의 무장력 확대를 금지한 평화헌법 위반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고 이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봄까지 인도·태평양의 해양 질서 유지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 지역 국가에 순시선 등 해상수송 인프라 정비에 향후 3년간 20억 달러(2조 5400억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이즈모를 13일부터 인도·태평양에 파견해 동남아시아 등 관계국과 공동훈련을 한다고 소개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이름을 딴 '평화를 위한 기시다 비전'을 제시하며 3년간 20개국 이상과 해상보안 능력에 관한 기술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아울러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안보협력을 다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3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로이터는 지난 8일 이 같은 일본의 무장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오랫동안 환영해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특히 일본이 군사력 강화를 모색하는 와중에 한국의 새 보수적 대통령의 대북 강경 입장은 일본에 환영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남대 김동엽 교수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 등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일본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신호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재개는 일본의 정상적인 군사 국가화를 정당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매체는 한일 관계 개선 역시 일본에게는 금상첨화(cherry on top)라고 진단했다.

일본이 더 강력한 방위 정책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자세의 변화는 과거사 분쟁으로 방해됐던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중인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최근의 일본 여론조사들에서는 일본국민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간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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