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체 "여성 할당제 없앤 한국, 성평등 진전 볼지 의문"

윤석열 정부가 공직자 여성 할당제를 없앤 것은 그동안 진전돼 온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후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미국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한국의 성평등과 관련한 실험'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공직자 여성 할당제와 관련한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여성 장관 비율 30%' 방침을 내세우며 명시적인 여성 공직자 할당제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여성 할당제를 폐기하면서 성 비율을 의식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인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결과 정부가 처음 발표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3명에 불과했고, 이후 여러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다시 3명의 여성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디플로맷은 한국 정부가 명시적인 여성 할당제를 없애면 성평등 목표 달성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플로맷은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공직 후보자의 정치 경험이나 배경 등에 대한 검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혹독한 잣대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구조적인 성적 편견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남녀 후보가 능력이 같아도 자연스럽게 남성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여성 할당제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지만, 지난 정권 공직에 진출한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사회 복지 지표도 향상됐다고 디플로맷은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자녀 양육비 지원이 대폭 늘어났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보조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향상된 성평등은 민간 영역으로도 낙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남성이 사용한 육아휴직 비율은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4%에서 21.2%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악명높은'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는 2017년 34.6%에서 지난해 31.5%로 조금이나마 줄어들었다고 디플로맷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큰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런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또 정규직보다 구조적인 차별을 많이 겪는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에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다고 디플로맷은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