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매우 특이한 제도..국민적 합의 이뤄져야"

윤선영 기자 2022. 6. 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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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0일)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 주인)가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한 기준을 (화물 기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나서서 과태료를 매기는 매우 특이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원 장관은 이번 파업의 근본 쟁점은 오는 12월로 기한이 끝나는 안전운임제의 연장 여부라며 "화물 차주(화물 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만들어진 제도이지, 완성형의 제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안전운임제)은 대다수 국민의 물가 부담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현재 기름값도 오르고 화물 차주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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