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 공장 돌려 감기약 공급했더니..'약값 인하' 폭탄?

기사내용 요약
정부, 생산량 증가분 '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 적용 만지작
정부의 안정 공급 주문에 공장 풀가동해 증산한 제약사 울상
업계 "팬데믹 특수 상황…한시적 적용 배제가 당연"
"주52시간 근무 한시적인 해제도 필요"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영유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 초·중·고교가 일제히 개학하면서 어린이용 해열제·감기약의 품귀 현상이 일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어린이 감기약이 진열돼있다. 전날 제약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성인용 감기약에 이어 챔프, 콜대원키즈, 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어린이용 감기약 제품들도 약국에서 상당수 품절됐다. 2022.03.0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팬데믹으로 감기약 등 호흡기 치료제 수요가 폭증하자 공장을 풀가동하며 안정 공급에 나섰던 제약기업들이 도리어 ‘건강보험 약값 인하’ 폭탄을 맞게 생겼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재택치료로 판매량이 늘어난 호흡기 치료제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통한 건강보험 약가 인하 단행을 검토하고 있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이 당초 예상을 초과하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사용량을 적절히 관리해서 건보에서 지출되는 약제비를 안정화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번에 호흡기 치료제가 다수 포진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동일 제품군의 전년도 청구금액보다 6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 이상 늘어났을 때 약값이 최대 10% 인하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효능을 검증받아 시판허가된 의약품이 판매량 증가를 이유로 약값 인하라는 패널티를 적용받는 게 맞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제도이기도 하다. 의약품 제조업체에 보험약가 인하는 매출 감소와 같은 의미다.

특히 이번 논란은 팬데믹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화됐다. 올들어 확진자·재택치료의 급증으로 호흡기 치료제 수요가 껑충 뛰면서 품절 또한 계속되자, 정부는 제약기업들에 안정적인 공급을 주문했다.

해당 제약기업들은 밤낮없이 공장을 돌리며 증산에 나섰다. 24시간 풀가동 하는 건 비일비재했고, 갑자기 하기 어려운 대규모 설비 증설 대신 다른 제품의 생산을 포기하고 해당 생산라인을 호흡기 치료제에 내줬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매주 생산실적을 보고받으면서 생산을 늘리라고 주문해왔다”며 “시럽 같은 건 쉽게 생산라인을 옮기지 못함에도 최대한 다른 생산라인까지 끌어서 호흡기 치료제 생산을 늘렸고 이는 정상화됐을 때 원가 손실로 다가올 것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24시간 공장을 풀가동하며 수급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 생산량이 늘었으니 내년 약값을 깎겠다고 하면 앞으로 유사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정부를 믿고 안정 공급에 협조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적마스크 사례를 들어보겠다”며 “당시 마스크 공장도 직원들이 밤을 새며 돌려 겨우 물량을 늘려갔다. 그런데 증산량 만큼 내년엔 마스크 가격을 내려 팔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제약업계는 정부와의 민·관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코로나19로 생산량이 늘어난 호흡기치료제는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외'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입장을 반영해 인하 폭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팬데믹 같은 특수한 상황에는 사용량·약가 연동 적용을 배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수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는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일시적인 증가였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호흡기 치료제 생산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한시적인 해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을 최대치로 가동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전문성 높은 의약품 생산인력을 단기간에 채용하거나 아르바이트로 대체할 수도 없다”며 “생산 직원의 주52시간 근무를 지킬 수 없는 현실이다. 한시적인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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