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코로나 대응 의제.. 대남·대미 '본격 행동' 수순

김범수 2022. 6. 1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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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당 5차 전원회의 돌입
김정은 집권 후 12번째로 개최
경제총괄 김덕훈 가장 먼저 호명
당면한 北 내부문제 논의 예상
과거 전원회의 후 ICBM 강행
핵실험 등 메시지 내놓을지 주목
전문가 "늦어도 장마 전 결행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북한이 8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쯤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지 주목된다. 이르면 북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끝난 뒤나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10∼12일, 늦어도 장마가 시작하는 20일 전에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북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5년에 1회) 사이 주요 대내외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12번째로 소집됐다.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2019년 12월 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 모라토리엄(도발유예)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은 대남·대외 관련 분과를 구성한 지난해 12월 8기 4차 전원회의 폐막 이후엔 탄도미사일, 방사포 발사 등 무력도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선 일단 코로나19 대응이나 경제 살리기, 국방력 강화 등이 핵심 의제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실험 등 대외·대남 정책 방향에 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10여차례 감행한 ICBM 등 미사일 도발에 이어 지난 4월25일 조선인민혁명군(빨치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대남 핵 선제 사용 기조까지 발표한 바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전술핵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복구와 내외부 장비 연결 등 핵실험 준비를 상당 부분 마치고 갱도 되메우기 등 일부 작업만 남겨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되메우기는 짧은 시간만 필요한 작업이라 핵실험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감행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북한 핵실험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전원회의 폐막 직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두 국외에 있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샹그릴라 대화 중 있을지 모르는 핵실험 대비 계획은 확실히 마련됐다”며 “핵실험이 일어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관련 토론회에서 “오늘(9일)부터 길주군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비 예보가 15일까지 이어진다”며 “핵실험에 쓰는 계측장비가 습기에 민감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가을에 3번, 겨울에 2번, 봄에 1번 실시된 만큼 핵실험 시점과 관련해 기존 패턴과 기술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8일 소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전원회의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이례적으로 상무위원 중 가장 먼저 호명된 점을 미뤄 대외 정책이 아닌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등 내부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통상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 총리 순으로 호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번 전원회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가 올해 경제계획 목표의 중간 점검이고,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고려해 정치국 상무위원들 중 김 총리를 가장 먼저 호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전원회의의) 각 분야 사업 중간평가 결과와 향후 대내외 정책 방향과 관련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2∼15일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첫 통화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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