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무용론 확산..근본적 대안 시급

하초희 2022. 6. 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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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도, 기호도 없다 보니 출마자도 정책도 모르겠다는 불만이 속출했는데요.

결국, 투표 용지를 받고도 제대로 기표하지 않는 유권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선 교육감 선거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명의 후보가 출마했던 서울시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21만 표로, 서울시장 선거의 무효표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역시 6명의 후보가 나섰던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도 무효표가 도지사 선거보다 4배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전국의 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를 다 합하면, 90만 표에 달합니다.

시도지사 투표만 하고, 교육감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도 전국에서 2,800명이 넘었습니다.

교육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권자가 다른 선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이 주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백소련/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장 : "교육감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공약도 모르고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교육감 선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투표한 사례들도…."]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한다며 정당 추천과 기호를 없애 혼란를 더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작 대부분의 교육감 후보들은 공보물이나 선거운동 시 입은 옷으로 정치적 성향 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깜깜이 선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러닝메이트 제도나 교육선거를 분리해서 치르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교육감 직선제 도입 12년.

일부에선 교육감 선거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등 선출 방법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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