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모든 정권 1년 차 특별사면 해왔다" 따져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고 있는 여당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1년 차에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 사면을 해왔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과거 정부의 특별사면을 분석해봤습니다.
결국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은 시대적, 정치적 환경의 산물이었고, 같은 집권 1년 차 사면이라도 시대적 맥락과 국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 왔다는 게 저희 사실은 팀의 결론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고 있는 여당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1년 차에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 사면을 해왔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과거 정부의 특별사면을 분석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권선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모든 정권이 집권 1년 차 8·15 때, 국민 대통합 사면을 대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집권 1년 차 8·15 특별 사면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세 번 있었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집권 초를 강조한 의미로 읽히는 만큼, '집권 1년 차'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은 팀이 전수 분석한 민주화 이후 정부별 특별사면 현황입니다.
모두 43차례, 20만 명 넘게 사면됐습니다.
방금 색깔 변한 부분이 집권 1년 내 특별사면인데, 눈으로 봐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임기 1년 내 사면, 총 13번, 12만 6천 명, 전체의 63%, 특별사면 2/3 정도가 임기 1년 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권 원내대표의 말은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집권 1년 내 사면은 군부 집권의 역사를 정리하는 성격이 짙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취임 기념 사면은 방북으로 수감된 문익환 목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영삼/전 대통령 (1993년 3월) : (취임 특별사면은) 지난 30년간 쌓인 그늘을 말끔히 거둬 대화합 속에서 새로 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집권 1년 내 특별사면 대상도 주로 민주화 운동가들이었습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1년 내 특별사면 대상은 생계사범이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은 시대적, 정치적 환경의 산물이었고, 같은 집권 1년 차 사면이라도 시대적 맥락과 국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 왔다는 게 저희 사실은 팀의 결론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서현중)
▷ 윤 대통령, 이명박 사면 시사…"20여 년 수감 안 맞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80998 ]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용의자는 상대측 의뢰인…재판서 진 뒤 사무실 방화”
- 사망자 모두 한 사무실…2층서 불났는데 피해 왜 컸나
- 성일종 “임대주택서 정신질환자 나온다”…논란되자 사과
- “소주 1잔은 괜찮겠지?”…자주 마시면 '뇌 노화' 빨라져
- 의붓아버지 옆에서 “집은 안정”…성폭행 피해만 키웠다
- 김승희, 정치자금으로 개인 차량 구입…“실무진 착오”
- 국내 첫 진입…키이우행 버스서 만난 우크라인들
- “여자는 용선 타지 마”…중국 풍습 성차별 논란
- “양심 가출함?”…공용 수돗물 끌어다 수영장 만든 '캠핑 빌런'
- “불량배 소탕? 대규모 인권 침해 사건”…'꼬꼬무', 삼청교육대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