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평행선.. '가구 생계비·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격돌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사진은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적정생계비를 반영할 것인지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최임위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3차 전원회의를 가졌다. 노동계 측인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가구 유형·규모별 적정생계비를 산출한 자료를 최임위에 제출하며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달 24일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핵심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적정생계비가 반영된 올해 생계비안을 제출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적극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계가 가구생계비를 가지고 최저임금 수준을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구생계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류 전무는 "OECD 회원국 중 13개 국가가 최저임금을 연령·지역·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한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 시행은 필수"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반복되는 논의 끝에 이미 결론 난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그만하자"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장도 "앞으로 남은 최저임금 심의기한 동안 최저임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어 이 총장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그 어떤 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해 경기침체를 막고 양극화를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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